"서울시 안전 맨홀 실제 설치율은 13.7%…서울시의 '통계 착시' 시민안전 위협"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계획 달성률이 높은 것처럼 홍보하지만, 이는 소수의 ‘우선 설치 대상’에 한정된 ‘통계의 착시’일 뿐 전체 맨홀 대비 설치율은 13.7%로 여전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밝혔다.홍 의원이 제시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22년과 2023년 추락방지시설 설치 계획을 100% 달성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전체 맨홀 28만 8천여 개 중 5만 3천여 개(18.4%)만 우선 대상으로 선정한 뒤의 달성률이다. 홍 의원은 “계획 달성률이 높은 것은 다행이지만, 정작 집중호우 시즌이 시작된 2025년 7월 현재, 올해 계획 달성률은 4

협력업체 노동자 1,700여명 불법 파견…카허 카젬 前 한국GM 사장,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700여 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55) 전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2-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사장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GM 전·현직 임원들 중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협력업체 대표 10여 명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나머지의 항소는 기각됐다. 한

[속보] ‘불법 파견’ 혐의 카젬 전 한국GM 대표…항소심서 벌금 4천만원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