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인천시의회는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4표, 반대 11표로 가결했다. 이 결의안은 30년 동안 수도권의 쓰레기를 대신 떠안으며 감내해온 인천시민들의 절절한 염원을 담은 것이었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단순한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의 환경주권을 회복하고 더 이상 환경적 불평등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시민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순간에 일부 의원들은 시민의 뜻을 거스르며 반대표를 던졌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결의안은 서구를 지역구로 둔 김유곤 의원의 발의로 이뤄졌다. 2015년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체결한 4자 협의에서 명확히 약속된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 속에서,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고자 한 시의회의 결단이었다.
그러나 일부정당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이 결의안은 어느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인천시민의 권리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의지 표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보다 정당의 방침을 우선시한 그들의 선택은, 의정활동의 본질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게 한다.
결의안 통과 직후 본회의장에서 열린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결의대회’에 더불어미주당 의원들이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소식은 시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시민의 고통을 함께하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오랜 세월 악취와 환경피해 속에서도 묵묵히 견뎌온 주민들에게 이들의 침묵과 불참은 냉혹한 외면으로 볼 수 있다.
인천시민들은 더 이상 정치적 계산과 당리당략으로 자신들의 삶이 외면당하는 현실을 참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서구를 비롯한 피해지역 주민들과 (사)서구발전협의회 회원들은 연일 시위와 규탄대회를 이어가고 있다. 그들의 외침은 결코 감정적 호소가 아니다.
자치분권과 환경책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향한 정당한 요구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단순히 쓰레기 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 중심의 불평등 구조 속에서 지방의 권리가 어떻게 짓밟혀 왔는지를 상징하는 문제다. 인천의 환경주권을 되찾는 일은 지역의 자존심이자,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매립지는 인천의 땅에 있지만, 결정권은 인천에 없다는 모순된 구조가 지속되는 한, 진정한 지방자치는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 시민들은 누가 자신들의 편에 서 있었는지, 누가 외면했는지를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정치인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시민의 뜻을 증명해야 한다. 이번 결의안에서 반대표를 던지고 결의대회에 불참한 의원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과연 인천을 대표하는 시의원인가, 아니면 정당의 지시를 따르는 대변인인가. 시민들은 답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답은 머지않은 미래, 투표함 앞에서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 생각한다.
(사) 인천시 서구발전 협의회
회장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