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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 기다리는 특검 관계자[연합뉴스 제공]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에 관여해 범인도피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재유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순직해병특검에 출석했다.
이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 48분께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이 전 본부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등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다.
그는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 경위 등 취재진 질문에 "조사에서 모두 얘기하겠다"고만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2021∼2024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낸 이 전 본부장은 당시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전 장관의 출금 및 해제 과정에 모두 관여한 인사다.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3년 12월 7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금 조처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튿날인 12월 8일 그의 출국을 금지했다.
그러던 중 이듬해 3월 4일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전격 임명됐고, 법무부는 공수처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요청에 따라 3월 8일 출금 조치를 해제해줬다.
이 전 장관은 그로부터 이틀 뒤인 3월 10일 출국해 주호주대사로 부임했다가 국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11일 만에 귀국했고, 3월 25일 전격 사임했다.
이 전 본부장은 이날 조사 도중 점심 식사를 위해 외출하면서 "(출금) 심의에 들어가서 비로소 출금 사실을 인지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미 언론에 나왔지 않느냐"고 답했다.
"출금을 언론보도 이후 알았다는 것인가"라는 이어진 질문에는 "그렇다. 언론에 막 나니까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안 것"이라고 답변했다.
대통령실이나 외교부에서 연락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 다 몰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출금 심의서에 기재된 이 전 장관의 직업이 '무직'인지 '전 국방장관'인지에 대해서는 "식별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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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이 전 본부장을 대상으로 공수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 출국금지를 해제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비롯해 출금 해제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출금 조치 사실을 대통령실 등에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4일 이 전 본부장을 비롯해 법무부에 재직했던 박성재 전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차관), 이노공 전 차관 등 당시 법무부 인사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도 같은 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될 당시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아 인사, 예산 등 조직 관리를 총괄한 바 있다.
특검은 조 전 실장을 대상으로 당시 외교부의 인사 검증 및 대사 임명 과정, 출국금지 사실을 미리 알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외교부 사이에 주고받은 연락이나 지시사항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