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김도읍 정책위의장,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31일 한미 간 관세협상 세부 합의와 관련해 "이재명 정권은 합의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샴페인부터 터뜨리고 자화자찬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협상 발표문에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선정 기준, 투자금 회수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핵심 내용이 빠져있다"며 "특히 자동차 관세의 명확한 인하 시점과 소급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부 조율 과정에서 치밀한 산업별 전략과 협상 추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특히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통화스와프 협정 재개, 외화보유액 확충 등 안전장치도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혹여나 불리한 조건을 감춘 채 성과 홍보에만 몰두한다면 환율, 금리, 투자 모두 흔들리는 복합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에게 유리한 부분만 내세우고 불리한 부분은 감추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