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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4일 법원이 고(故)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계기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제사법위의 이른바 '조희대 국정감사'와 범여권의 '조요토미 희대요시' 조롱 등으로 여론이 악화하면서 최근 다소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법원의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다시 공세를 강화한 모습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여러 명 동시에 풀어주면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큰 상황인데, 영장판사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 역시 "정의를 외면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사법부는 법치주의 최후 수호자의 책임을 망각하고 범죄 세력 청산을 가로막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회 법사위원인 이성윤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격노' 후 2년이나 지나서 임성근 전 사단장은 구속, 이종섭 등 6명은 구속영장 기각"이라며 "조희대 법원이 도대체 왜 저러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때리기'에도 다시 나섰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진짜 사법부 독립이 위기에 닥친 비상계엄 때 침묵하고, 내란이 진압되자 독립운동을 하는 것을 보니 참 비겁한 기회주의자 같다"며 "이러니 사법개혁을 하자는 것이고, 법원 내 판사들이 '조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다.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알아서 처신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된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거론, "이러니 법사위에 계류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덮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해낸 검사가 있다면 모조리 찾아내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판사들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법을 잘못 적용해 없는 죄를 있는 죄로, 있는 죄를 없는 죄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면 판사들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 왜곡죄란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해석하는 검사와 판사에 대한 징계·처벌을 규정한 것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법 왜곡죄 도입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에선 이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처음 나왔다.
양부남 의원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 "조 대법원장부터 탄핵하고 수사해야 한다. 사법부 싹을 잘라야 한다"며 "사법부가 조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쿠데타를 일으키자고 내부에서 회의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다만 당은 실제 탄핵 추진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과 관련해서는 공식 견해가 아니다. 양 의원 개인의 의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