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가정보원이 22일,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 끝에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 사건의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둘러싼 국정원의 대응과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사실을 보고하며, 사건 발생 3일째에 정보를 최초 입수해 8일 만에 주범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 정보기관이 해외에서 자국민이 고문·살해되는 동안 실질적인 예방 조치나 신속한 구출 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후 대응’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의 주범은 2023년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라 속이고 필로폰이 섞인 마약음료를 미성년자에게 제공한 사건의 배후로 드러났다. 당시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불러왔지만, 핵심 인물은 해외로 도피해 버렸고 정부는 이후 1년 넘게 행방을 추적하지 못했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현지 당국과 공조해 현재 추적 중이라며 “정보 역량을 총동원 중”이라고 강조했지만, 범죄조직이 이미 캄보디아 내 한국인 청년들을 착취와 폭력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실태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아울러 국정원은 캄보디아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에 한국인 가담자가 약 1천~2천 명에 이른다고 보고했다. 지난 6~7월 현지 경찰이 검거한 3,075명 중 한국인은 57명이었다. 이는 정부가 수년간 경고해온 ‘해외 범죄단지’ 실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한 국회 관계자는 “국정원이 사건 발생 이후에야 움직인 것은 명백한 관리 실패”라며 “정보기관의 해외 범죄 대응 시스템 전면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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