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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1일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며 10·15 부동산 대책을 고리로 정부를 겨냥해 연일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정책을 쏟아냈지만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이번 정부에서도 부동산 규제 관련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동산 이슈에 당력을 총집중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를 발족했다.
장동혁 대표가 위원장을,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정무위·국토교통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강민국·권영진 의원을 비롯해 조은희·김은혜·조정훈 의원 등 재선 의원들과 심교언 전 국토연구원장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0·15 부동산 대책은 중산층·서민·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정책"이라며 "반시장·비정상 정책에 대응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 제안을 위한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 대표가 특위 위원장을 맡는 건 그만큼 당에서 우선 현안으로 부동산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한다는 의미"라며 "내일 임명장 수여식 후 1차 회의를 하고, 가까운 시일 내 현장 간담회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은 동시에 이날도 10·15 대책에 대해 이른바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와 내로남불을 키워드로 한 쌍끌이 공세를 이어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감 대책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부 정책을 통해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정말 열불나는 유체 이탈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더 심각한 것은 여권 고위층은 국민한테는 '대출은 투기'라고 훈계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수십억대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노골적인 위선과 내로남불을 보인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지원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을 두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다시 대책을 고치겠다고 TF를 만드는 것은 갈지(之)자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 정부 고위직은 이미 30억∼40억원짜리 알짜 부동산을 보유해놓고 '집값 떨어지면 그때 집 사라'는 건 굶고 있는 사람 앞에서 자신은 폭식하고 나중에 밥 먹으라고 조롱하는 꼴이자 주식 사놓고 주가 올리는 시세 조작과 다름없다"며 "진정한 서민 약탈"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혼 끌어모아 집 사는 '영끌' 시대는 저물고 이재명 정부 인사들만 시세 끌어모아 노나는 '명끌' 시대가 오고 있다"며 "서민은 주거 난민으로 살고 민주당 정치인은 부동산 엘도라도에 사는 세상이 10·15 대책의 종착점이다. 대책 철회가 답"이라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심은 이미 등을 돌렸다. 이재명 정권은 더 늦기 전 엉터리 대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공급 확대를 포함한 상생의 부동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