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브리핑하는 박지영 내란 특검보 [연합뉴스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안 전 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해경의 계엄 가담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 부화수행 혐의는 비상계엄 등 내란 행위의 위법성을 인지하면서도 맹목적으로 동조할 때 적용된다.
안 전 조정관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와 합동수사본부 수사 인력 파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계엄 사범이 올 것에 대비해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이 2023년부터 방첩사령부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면서 방첩사 내부 규정인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 개정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는 작년 초 해당 규정을 개정하면서 계엄 선포 후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면 해경 인력을 자동으로 파견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해경은 계엄 당시 이 규정을 근거로 보안과, 정보과 등 해경 소속 22명을 합수부에 파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2022년 3월 본청 형사과장 재임 당시 해경 출신으로는 처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방첩사 참모장을 지낸 소형기 육군사관학교 교장(소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소 소장은 2023년 11월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 2인자'인 참모장으로 부임했다. 이후 작년 12월 3일 육사 교장으로 발령나기 전까지 여 전 사령관을 보좌하면서 방첩사 업무를 총괄했다.
특검팀은 소 소장에게 방첩사 내부 규정이 변경된 경위를 비롯해 방첩사가 연루된 의혹 전반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는 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여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안 전 조정관 관사와 자택, 해경 본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으로 해경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해경 보안과를 추가 압수수색하고, 전 해경 보안과장 등을 소환 조사했다.
전날 박성하 전 기획관리실장, 지난 1일 임경민 전 참모장을 부르는 등 방첩사 관계자들도 연이어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