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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퇴원하는 이재명 대통령 모습(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1월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것과 관련, 당시 김상민 국정원 법률특보가 '테러'로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한 보고서가 있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2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의 특별감사 중간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테러로 지정해서 얻을 실익이 없다며 테러 지정을 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김 전 특보의 보고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국정원 기조실 법률처에서는 만약 검찰이 테러(혐의)로 기소했다면 테러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특보는 작년 4·10 총선 때 경남 창원 의창 국민의힘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뒤 국정원 특보로 채용됐다. 김건희 여사가 김 전 특보를 창원 의창에 출마시키고자 힘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돼 특검이 수사 중이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경찰에 습격범 조사 내용 공유를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부산 경찰 측에서 접근 자체를 거부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당시 '피해는 별로 없는데 이 대통령이 오버(over)하고 있다'는 프레임 전환과 관련해 적어도 국정원은 무관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특별감사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새로운 자료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이 국정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국정원은 북한 업무 부서에서 생성한 자료만 한정해서 제출했다"면서 "검찰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 중 쌍방울 측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정황,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대북 사업을 빌미로 주가조작을 시도 중이라는 첩보 문건이 새로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선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자체 조사를 대면 보고했고, 윤 전 대통령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 정부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피살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실제로 박 전 원장이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대거 나왔다"며 "당시 삭제했다고 알려진 특수정보, 첩보, 보고서 원본과 사본은 그대로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계엄 당시) 메모는 왜곡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계엄과 관련해 전 정부 국정원이 계엄의 준비 및 실행 과정에 연루된 증거는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시스템을 점검했던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언 위증 정황이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고 물었을 때 '기억 안 난다' 했지만 보고했었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4차례 이상 만나 부정선거와 관련해 선관위를 고발하는 법적 조치를 협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연루돼있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났다"며 "국정원에서 본격적으로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 정무직에 이 대통령 재판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가 있고, 재판 중인 사건을 국정원이 보고했다"며 "국정원이 정치적인 일탈 행위를 하는지 감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정원이 발견된 자료를 보고했을 뿐인데 정치적 색안경을 씌우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행위"라며 "국정원이 오는 30일 특별감사 최종 보고를 하겠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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