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이재명 정부의 핵심 사법 개혁 과제인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을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여권은 지난 13일 국정기획위원회 발표 이후 약속한 대로 추석(10월 6일) 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최종 통과시킨 뒤,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6년 9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공식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7년 만에 검찰청이라는 조직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의 핵심

검찰개혁 4법의 골자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기존 검찰청은 해체되고,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 기소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각각 담당한다. 헌법상 '영장 청구권은 검사만이 가능하다'는 조항에 따라 검사 직함은 공소청 소속으로 유지되지만, '검찰'이라는 조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검찰의 권한 남용과 표적 수사를 근절하고, 국민 중심의 사법 체계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라며 "추석 전 법안 처리를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야당 강력 반발… "헌법 훼손" 비판

반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검찰청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한 보복성 입법"이라며 "헌법적 절차를 무시한 입법 독주"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위헌 소지를 제기하며 헌법재판소 제소를 예고했다.

▲국민 신뢰 회복이 관건

법조계에서는 이번 개혁이 사법 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중수청과 공소청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는 "검찰의 권한 분산은 긍정적이지만, 새로운 기관의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법안 통과 후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 구성과 운영 세칙을 마련하며, 내년 9월까지 전환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검찰청 폐지 이후 형사사법 체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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