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미국 NASA 행사에서 윤석열 前 대통령. 출처 NASA(미항공우주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영장 심사가 오는 9일(화)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의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영장심사 출석 여부나 관련 입장을 법원에 전달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월 18일 열린 첫 구속영장 심사 당시에는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구속영장은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것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이 이번 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