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으나 집권 중 2년간 외국인 주택 소유자 수는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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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윤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말 8만2천666명에서 2년 후인 2024년 말 9만9천839명으로 20.7%(1만7천173명) 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4만7천912명에서 5만9천722명으로 1만1천810명(24.6%) 늘어 증가 규모가 가장 컸고 전체 외국인 소유자 국적별로도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미국인(1만7천891명→2만36명)이 같은 기간 2천145명 늘었고 기타 아시아 출신(1천581명→2천620명)은 1천39명, 베트남인(945명→1천592명)은 647명, 캐나다인(4천859명→5천341명)은 482명, 기타 유럽(1천53명→1천529명)은 476명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정부에서 외국인이 12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구입한 사례는 500건이 넘었다.

박 의원이 윤석열 정부 집권 시기 외국인 주택 구매자가 제출한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2천899건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아 조사한 결과 12억원 이상 주택 거래 건수는 546건으로 전체의 18.8%였다.

3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주택 구입은 89건(3.1%),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은 22건(0.8%), 100억원 이상은 5건(0.2%)으로 파악됐다.

외국인의 12억원 이상 주택 거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28건, 서울 서초구 반포동·영등포구 여의도동 각 19건, 서울 서초구 잠원동·성동구 옥수동 각 16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건 등 순으로 많았다.

가장 가격이 높은 주택은 용산구 한남동 장학파르크한남으로, 2023년 8월 1954년생 말레이시아인이 180억원에 전액 현금으로 구입했다. 2위는 1978년생 미국인이 2024년 4월 한남동 한남더힐을 현금 63억5천500만원과 은행 대출 56억4천500만원으로 120억원에 구입한 사례다.

이밖에 1984년생 영국인이 2023년 3월 한남더힐을 110억원에 현금으로 매입했고, 1994년생 중국인이 서울 성북구 성북동 젬스톤힐즈를 2022년 8월 106억4천만원에 현금으로 사들인 사례도 파악됐다.

박용갑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으나 실제로는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주택을 손쉽게 주택을 취득해왔다"며 "최근 캐나다·호주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구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분	외국인소유주택수			외국인주택소유자수
	2022년말	2024년말	증감	2022년말	2024년말	증감
중국	44,889	56,301	11,412	47,912	59,722	11,810
미국	19,923	22,031	2,108	17,891	20,036	2,145
기타아시아	1,648	2,687	1,039	1,581	2,620	1,039
베트남	972	1,606	634	945	1,592	647
캐나다	5,810	6,315	505	4,859	5,341	482
기타유럽	1,144	1,616	472	1,053	1,529	476
호주	1,740	1,940	200	1,498	1,690	192
영/프/독	1,121	1,257	136	1,029	1,175	146
대만	3,271	3,360	89	2,982	3,097	115
일본	1,497	1,608	111	1,342	1,445	103
뉴질랜드	794	843	49	701	751	50
기타국가	135	150	15	127	144	17
기타	802	754	-48	746	697	-49
계	83,746	100,468	16,722	82,666	99,839	17,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