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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 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 2025.3.17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정부가 청년 세대의 심각한 노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의 시동을 걸었다. 2027년부터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국민연금 최초 가입 시 3개월 치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정책의 본격적인 시행을 예고했다. 이는 청년들을 연금 사각지대에서 구출하고, 미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 '가입 기간'이 노후 연금액 결정…국가가 첫발 지원
22일 보건복지부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부터 18세에서 26세 사이 청년이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할 때 본인이 신청하면 보험료 3개월 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도가 시작되는 2027년에 만 18세가 되는 약 45만1천 명의 청년부터 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혹시 18세 이전에 이미 연금에 가입했거나, 26세까지 지원 신청을 놓친 청년을 위해서는 정부가 직권으로 3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비례해 늘어나는 구조이기에, 단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미래에 유리하다. 이번 정책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최소한의 노후 준비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로 풀이된다.
◇ 과거 반대했던 복지부, '제도 보완'으로 입장 선회
이 정책이 현실화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다. 과거 복지부는 특정 지역민에게만 혜택을 주는 형평성 문제와 함께, 일부 부유층이 제도를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소득이 없는 자녀를 일찍 가입시킨 후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중년이 되어 막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통해 연금 수령액을 부당하게 늘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자는 "제도 개편으로 추납 가능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제한되어 과거와 같은 악용 우려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전국 단위 시행으로 형평성 논란이 해소되고, 추납 제도의 허점이 보완되면서 정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진 것이다.
◇ 청년 연금 가입률 24%…OECD 평균의 '반토막' 현실
정부가 청년 연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심각한 연금 사각지대 문제 때문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불과하다. 20대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35%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 평균(80%)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참담한 수준이다.
대학 진학, 군 복무, 심화하는 취업난으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갈수록 늦어지면서 구조적으로 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 문제는 이 시기의 짧은 공백이 평생의 노후 빈곤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 분석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가입한 사람에 비해 5년 늦게 취업하고 10년간 실업을 겪는 경우 노후 연금액이 30% 이상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 이 정책은 국정기획위원회의 제안 이후 정부 내에서 최종 검토 중인 단계로, 구체적인 지원 수준과 방식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청년층의 조기 가입을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의 첫걸음이 청년 세대의 연금 신뢰를 회복하고 튼튼한 노후 안전망을 구축하는 전환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