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2023년 10월 24일 스샤오린 중국 쓰촨성 청두시 당서기 겸 쓰촨성 부서기와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만나 서울시와 쓰촨성·청두시 간 친선교류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외국인에게만 무려 228억 원 규모의 복지와 행정서비스를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퍼주기 행정’ 논란이 거세다. 정작 서울시민이 해외에서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는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외국인 지원만 확대하는 ‘역차별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시와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시행한 외국인 대상 지원사업은 총 29건으로, 집행된 예산만 228억 원에 달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외국인 창업 지원 ▲입원·수술·진료비 지원 ▲외국인 커뮤니티 운영 ▲정착 프로그램 ▲글로벌 문화 행사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등 내국인조차 쉽게 누리기 어려운 혜택이 줄줄이 포함돼 있다. 서울교통공사,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시립대학교 등 공공기관까지 총출동해 외국인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상호주의’ 원칙이 완전히 빠져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현재 미국, 프랑스, 일본 등 76개 해외도시와 자매·우호 협약을 맺고 있지만, 이들 국가와 도시가 실제로 서울시민에게 어떤 행정적 편의나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지는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서울시민이 해외에서 받을 수 있는 실질적 권익은 불투명한데, 외국인에게는 앞다퉈 세금을 투입하고 있는 셈이다.

이상욱 의원은 “서울시가 외국인에게 퍼주는 혜택에 비해 서울시민의 권익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 외국인 지원정책은 예산과 사업 목적 어디에서도 명분을 찾기 어렵다”며 “국제교류를 이유로 지원을 확대하려면 당연히 교차 혜택 여부부터 검토해야 한다. 시민 권익을 지키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서울시의 외국인 지원 정책은 ‘포용’이라는 미명 아래 시민 세금을 무분별하게 퍼주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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