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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취임 첫 공식회견…"법왜곡죄 등 사법개혁안 신속 처리"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담은 2차 종합특검을 새해 첫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여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검'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쟁점인 특검 추천권은 여야 정당이 아닌 제3기관에 부여할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안을 오늘 발의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이 돼야 하고, 동시에 통일교 특검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선 "민주당 일부 연루 의혹이 보도되고 있지만 개인적인 것과 당 조직이 연루된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특검 추천은 중립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3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도 흔들림 없이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특히 법왜곡죄가 위헌 등 논란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반대하는 분들께 되묻는다. 조작기소 등 잘못된 법 적용과 오심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축구에서도 오심하면 비디오 판독기로 바로잡지 않나. 그런 절차를 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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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청래 대표 기자회견
(연합뉴스 제공)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엔 "국회의원도 한 가정의 남편, 아빠, 아들, 딸이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허위 보도로) 피해를 봐도 참으라는 것엔 동의가 어렵다"며 "제가 언론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 착오·오인·실수로 인한 보도인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해 악의적·고의적 허위 정보로 판명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대표는 특혜·의전 제공과 함께 전 보좌진과의 공개 갈등으로 논란을 빚은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김 원내대표와 통화했는데 국민과 당원께, 제게 송구하다는 취지로 얘기했으며 며칠 후 본인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며 "원내대표는 당원과 국회의원들이 뽑은 선출직으로 실로 막중한 자리다. 본인도 고심이 클 것이며 저도 이 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선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시대'를 열려면 지방선거 전에 물꼬를 터야 하고, 이번 행정통합이 그 시작점이라고 대통령이 생각한 것 같다"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하면 한 달 안에 처리가 가능하며, 대전·충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도입을 추진하다 당내 투표에서 부결됐던 '1인1표제'에 대해선 내달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1인1표제를 하면 앞으로 계파를 만들지 않아도 되고 공천에 (떨어질까 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지난번 무산은 반대가 많아서가 아니라 투표수 부족이었다. 필요하면 다시 전 당원에게 추진 뜻을 묻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선 공천에서도 억울한 컷오프 없이 권리당원이 전면 참여하는 경선을 하겠다"며 "'따로 또 같이'인 조국혁신당도 후보를 낼 것이지만 민주당 후보들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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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기자회견
(연합뉴스 제공)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선 "국민의힘 대표가 12·3 계엄 내란에 대해 진정으로 공식 사과한 적이 있느냐"고 반문한 뒤 "국민의힘이 그런 선제 조치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간 일부 불거져온 대통령실과 '엇박자 논란'과 관련해선 "언론이 엇박자라고 쓴 것 아닌가. 그런 것 없다"며 "취임 후 굵직한 법안을 처리할 때 당정대 조율 없이 독단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미·남북 관계와 대북 정책 등을 다루기 위해 설치키로 한 당내 기구인 '한반도 평화 전략위원회'와 관련, 정 대표는 "당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이 대통령이 다양한 카드를 쥘 수 있게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등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의 경우 늦어도 내년 1월 중에는 국회 처리를 예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