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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들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민주당이 3대 개혁의 하나로 설정한 사법 개혁의 핵심에 이른바 '대선개입 의혹'을 받는 조 대법원장이 있다고 보고 대법원 국감에서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조 대법원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며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배제하지 않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여야 간 충돌은 물론 여당과 사법부 간의 마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이후 법사위원장 동의로 이석하는 게 관례이지만 이번에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의 답변을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와 관련 고발 조치까지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0일 BBS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며 "본인을 위해서도 증인으로 반드시 나와 당당하게 답변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어지는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이날도 국감에 불참할 경우 여당 법사위원들이 직접 대법원장 집무실을 찾아가 언론에 공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및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도 금명간 공개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내년도 대법원 예산에 대한 송곳 심사까지 예고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는 모습이다.
법사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야 한다"며 "이대로라면 내년 대법원 예산안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당 지도부 논의 과정에서 법사위가 일부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없진 않다.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 여론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응 방향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13일과 15일 두 차례 국감이 예정됐으니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결정하면 무조건 따른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운영위원장을 보유한 민주당이 김 부속실장의 출석 요구를 '정쟁용'이라고 일축하면서 사실상 출석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부속실장의 출석 문제와 관련해 "증인을 정쟁 수단으로 삼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며 "15일 운영위에서 철저하게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