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 사진 출처 연합뉴스 및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내년 6월3일에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최대 빅매치인 서울시장 선거가 벌써부터 '초박빙'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재명 정권이 시작한지 4개월밖에 안됐지만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지금은 인근 자치구로 번지는 집값 폭등과 윤석열 정권 시절과 비교한 세금 부담 증가, 여기에 외국인 영주권자 투표권 행사로 인한 투표율 변화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며, 여야 후보 간 치열한 공약 경쟁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책'(2025년 6월 27일 발표)이 오히려 시장을 과열시켰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와 공급 확대 공약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 2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10월 현재 강남 3구 평균 20%대 급등을 기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출 조이기가 실수요자를 위축시켰고, 공급 효과가 수년 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 매물 잠김과 투기 심리가 부추겨졌다"고 분석한다.
이로 인한 '세금 폭등' 여파도 심각하다. 이재명 정부는 세금 규제 대신 공급 중심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윤석열 정부와 비교해 올해 보유세·양도세 부담이 증가하며 다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졌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부동산 관련 세수는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했으나, 이는 주로 서울 중산층의 세 부담 전가로 이어졌다.
서울 여의도에서 만난 30대 직장인은 "집 한 채 사려면 대출 6억 제한에 세금까지 폭등하니 포기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 투표로 정권 심판할 기회"라고 토로했다. 여론조사에서 부동산 불만은 민주당 지지층 이탈 요인으로 작용 할수도 있다.
내년 6·3 지방선거의 더욱 주목되는 변수는 외국인 영주권자들의 투표 참여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영주권 취득 3년 이상 경과한 만 18세 이상 외국인(약 14만 명 이상)은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중 서울 거주 외국인(주로 중국·미국·베트남 출신)이 5만 명을 넘으며,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주거 안정' 과 '다문화 정책' 이슈에 민감한 이들의 표심이 예상된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투표율은 13~17%에 그쳤으나(7회 지선 13.5%), 이번에는 다르다. 이재명 정부의 다문화 정책 확대(영주권 취득 완화)로 외국인 수가 급증한 데다, 집값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부담이 커지면서 최종 투표율이 15%대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중국계 영주권자들은 재건축·재개발 공약에 관심이 높아, 민주당 후보(박주민 의원 등)의 '공공주택 확대'가 호응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투표권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각을 세우고 있다.
전체 투표율도 변수다.
중앙선관위 추정에 따르면, 부동산 이슈와 정권 초기 보수층의 불만으로 기본 투표율은55%~60%를 기록할 전망이지만, 외국인 참여가 더해지면 서울에서만 최대 12%p 상승 효과가 날 수 있다.
여야는 이미 내년 지방선거 모드로 돌입했다.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 폭등 책임은 중앙정부에, 서울은 주택 공급 안정 우선"이라며 5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나경원 의원은 "세금 폭탄 해소와 청년 주택 공급"을 앞세워 보수 단일화 카드에 희망을 걸고 있다.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외국인 포함 모든 시민 주거권 보장"을 강조하며 새서울특위(새로운 서울 준비 특별위원회)를 통해 서울시장 출마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인 2026 지방선거 모드로 접어들고 선거의 계절이 다가온다.
선거 전문가들은 "부동산·세금 불만이 정권 심판론으로 이어지면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우세, 외국인·4050세대 표가 결집하면 민주당 후보의 반격"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