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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참석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2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정치 검찰 출신 일부 정치인들의 무지와 무책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주진우 의원이 배임죄 폐지에 반대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배임죄 폐지 반대) 이유가 가관이다. 이재명 대통령님을 위한 정치적 조치라고 주장한다"며 "정치 검찰 출신다운 한숨 나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임죄는 군부 독재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이라며 "정치 검찰은 배임죄를 악용해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기소하고 정적을 탄압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배임죄 폐지는 재계의 숙원 사항"이라며 "정치 검찰 출신 정치인들은 재계의 숙원을 외면하고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하고 투자하며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배임죄를 폐지하고, 모든 경제 형벌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에 '대장동·백현동 사건으로 재판받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죄·면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길을 터주려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