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가 아직 종결 되지 않은 시점에 임기 1년도 안남은 인천시의회 시의원들이 한꺼번에 사실상 임기중 마지막 해외연수를 떠나 시민들의 비난이 거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연말 전국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 항공료와 숙박비를 과다 책정하거나 관광 위주의 일정을 진행한 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포함 됐으며 현재 수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주요 의혹은 △항공권 비용 위조·과다 청구 △숙박·식비 등 허위 지출 △출장 명목의 관광성 일정 등으로, 공적 목적과 무관한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거세다. 경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 된 일부 지방의회는 의회 사무국 직원과 여행사 관계자가 검찰로 송치 되기도 했다.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지방의회에 대한 국외출장 예산부정 지출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한창 진행 되는 가운데 뉴스 핫라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으로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8박 10일 일정으로 북유럽4개국(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을 방문중이며,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영국과 프랑스를 방문중에 있고,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0일 출국해서 총 10일 일정동안 UAE와 터키를 다녀온다.
문화복지위원회는 4박 5일간 홍콩, 마카오, 선전을 가는 일정으로 오늘 16일 출국 했다. 이번 해외 출장 대열에 유일하게 건설교통위원회만 빠졌다.
문제는 인천시의원들이 지금 한가롭게 해외연수를 떠날만큼 인천시민들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달 13일 인천에 내린 극한 호우로 인해 서구에서는 주택침수 572건, 소상공인 피해325건 계양구는 주택침수 495건, 소상공인 피해 176건 그리고 부평구는 주택침수 97건, 소상공인 피해 62건등 총 수천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인천시는 수해 발생 한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피해 주민 및 소상공인에 대해 재난지원금 64억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주택 침수 주민은 가구당 350만원, 소상공인은 300만원에 피해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추가로 200만원을 지급하는등 수해복구에 힘쓰고 있다.
다음주 22일부터는 소득·재산등 상위10%를 제외하고 10만원씩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는등 자영업자를 포함한 인천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히 힘든게 현실이다.
한편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권익위 수사의뢰를 토대로 현재 관련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조사 중이며, 향후 예산 부당 집행이 확인될 경우 시의원 입건 및 공개 수사로 전환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