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4일, 정부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관련해 “100% 국비 편성은 환영하지만, 집행은 광역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데만 550억 원의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기본 방침만 제시하고 실제 집행은 각 지자체에 맡기는 것이 신속성과 세금 절감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서울시는 물론 각 지자체는 지역 내 소비 구조와 주민 수요, 소상공인 현황 등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충분하다”며 “지급 수단(현금·카드·모바일 등), 사용기한, 사용처 제한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비쿠폰 사업 운영비로 책정된 예산은 총 549억7,000만원. 이 중 446억2,000만원은 지자체에 주는 보조금, 나머지 103억5,000만원은 범부처 TF 운영과 관련 시스템 구축 비용이다. 특히 신규 시스템 개발에만 91억 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져, 최 의장은 “코로나 시기 이미 100억 원 이상을 들여 만든 시스템을 폐기하고 다시 만드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또한, 소비쿠폰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도 현금 지급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상품권 발행에 따른 부대비용만 200억 원이 넘는다”며 “현금은 신청 후 하루 만에 집행이 가능하고 운영비도 거의 들지 않아 행정 효율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재난지원금 당시, 현금을 받은 가구의 94%가 소비에 사용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 결과가 있다”며 “현금도 충분히 소비 진작 목적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성공은 현장 중심의 자율성과 신속한 집행,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는 실효성 있는 설계에 달려 있다”며 “지자체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기존 시스템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상하관계가 아닌 동반자”라며 “국민의 세금이 가장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