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의 전통시장 모습 cjsgkwp0@gmail.com 박영훈 기자

정부가 전국민 대상 ‘민생회복쿠폰’을 전액 국비로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지방정부 부담 전가 논란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여야는 7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3조 2천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안을 수정·의결하며, 당초 포함됐던 지방비 분담 2조 9천억 원을 전면 삭제했다.

이번 조치는 기초자치단체들이 잇달아 제기한 재정 부담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자체 재정이 열악해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할 위기에 놓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부양정책은 마땅히 중앙정부가 100% 책임져야 한다”며 “지방정부에 일방적인 재정 부담을 전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애초 “소비쿠폰 효과는 지방에도 돌아가는 만큼 일부 재정 분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를 철회했다. 결국 여야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선 속도가 우선”이라며 국비 전액 전환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쿠폰 예산은 소득별로 1인당 15만~50만 원 차등 지급되며, 7월 말 여름 휴가철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논의 중이다.

지방정부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 수도권 자치단체 관계자는 “지방재정은 복지·인건비 지출만으로도 벅찬 상황”이라며 “중앙정부가 국비 전액을 부담해준 건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논란을 계기로 중앙-지방 간 재정분담 원칙과 구조 개편의 필요성도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향후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의견 수렴 절차 강화와 재정책임 분담의 기준 마련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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