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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연합뉴스 제공]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8일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어버이날인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비혼 출산과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비혼출산율은 41.0%다. 나라별로는 프랑스 65.2%, 스웨덴 57.8%, 영국 51.4%, 미국 39.8% 등이다.

같은 해 우리나라의 비혼출산율은 3.9%였고, 2023년에는 4.7%로 소폭 올랐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해야만 아이를 낳는다"며 "그런 점에서 지난해 혼인 건수가 많아져 합계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는 2만35명으로, 1년 전보다 622명(3.2%) 늘었고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14.3% 늘어난 1만9천370건이었다.

이 차관은 "저출산 문제는 복지부뿐만 아니라 전체 정부 부처, 우리나라 전체의 현안"이라면서 저출산 해결 방안의 하나로 결혼하지 않고도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비혼 출산이 많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려고 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이 차관 발언과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비혼인 경우에도 출산·육아 정책에서 차별받지 않게 하겠다는 뜻"이라며 "현재 비혼 출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앞서 2018년 내놓은 저출산 대책에 비혼 출산·양육 지원책을 처음으로 포함시키며 비혼 출생 등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변화의 물꼬를 텄다.

이후에도 출산·육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혼 출산·양육자들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고민해 왔으니 비혼 출산율은 크게 높아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법 체계상 비혼 출산·양육에는 여러 제도적 불편이 따른다.

일례로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산휴가는 법률혼이나 사실혼 배우자에게만 적용된다.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생연구본부장은 지난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연 세미나에서 "국내에는 법률혼 이외의 관계 구성과 삶에 대한 제도적 선택지가 없다"며 "출생한 자녀가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법 제도에서 구분되고 사회적으로 차별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입법 활동을 했지만, 뚜렷한 소득은 없는 형편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이들에게 출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지만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