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의회 의정감시단 정치학 박사 박찬만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는 국회와 다르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중앙정치무대의 지방적 기능부담이 아니라 순수하게 지방자치 단체의 일을 감시 감독 지원함으로서 그 효과가 곧바로 지역주민에게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 목표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 같은 목표설정에 따라 지방 기초의회가 감당해 나가야할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무엇이 진정으로 내 지역발전을 위한 길인가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기초의원들이 의정활동보다는 소속정당의 공천권자의 눈치만 살피고 하명만 기다린다면 지방자치의 불행한 앞날은 자명한 일이다.
지역의 문제를 가장 먼저 마주하고 주민의 고통도 가까이서 느끼는 기초의원은 지역의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잘 안다. 한정된 예산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로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기초의회 의원들이라고 볼수 있다.
지역의 기초의원들은 정당의 거대 당론이나 정치적 계산을 넘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지방의회 기초의원은 주민들에게 선택받은 지역주민의 대표로 자부심을 갖고 지역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한다. 자치단체 사무를 감시하고 예산안을 심의할 권한을 의회에 둔 것도 그런 이유라고 생각한다.
지방기초의원은 주민과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민의가 잘 반영 되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하게 해나가야 완벽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당리당략 차원을 떠나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는 자치단체 기초의원들이 정당인이 아닌 무소속 이라면 여야 정당을 가리지 않고 지역주민 누구와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소신 있는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초의원들이 정당에 예속된 주민들의 대표기구에서 벗어나야 대변자로서 주민들이 구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매개체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의원들이 지지정당이 다른 주민들을 부담 없이 만날 수 있고 지역문제를 사심 없이 논의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지방화시대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의사결정권을 위임받은 의원들이 위임 권한을 망각하고 정당 간 편 가르기하며 각자가 자기가 속한 당 방침에 따라 정당이 다른 의원들과 의견대립으로 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싸우는 모습을 그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보여 주었고 이것이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못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기초의회가 참신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 등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단체장과 의견을 나누고 감시해야 하는데 단체장과 같은 정당 소속의원은 지역발전이나 주민의 이해관계를 떠나 단체장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문제 발생을 막고 공정하게 소신껏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지방의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지역주민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때에 맞게끔 개정하는 일과 자치단체장의 독단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의원들끼리 총의를 모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당 간 대결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안을 도출해내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선거 때가 가까워오면 매번 그러하듯 지방자치단체 기초의원들은 공천권을 행사하는 본인 지역구 당 협의회 위원장에게 잘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보다 다음 공천을 받기위해 위원장에게 충성하는 구태를 일소하기 위해서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 기초의원 공천배제 이유는 현재의 지역패권 정당 구조 하에서는 지방기초의원의 정당공천권을 허용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지역분할주의를 고착화 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바 있으나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봐진다.
인천시 서구의회 의정감시단
정치학박사 박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