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5단체장이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만나 인공지능(AI) 육성과 규제 혁신 등 성장을 추진할 동력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X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경제5단체 간담회(연합뉴스 제공)
최태원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이날 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이 후보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조기 대선으로 인한 촉박한 선거 일정으로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대선후보의 정책 비전을 청취하고 국내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강연이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경제5단체장들은 한국의 성장이 정체됐다며 새로운 성장 동력이 시급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손 회장은 "소비, 투자, 수출 등 우리 경제 상황은 매우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와의 외교 현안도 뚜렷한 해법을 찾기 쉽지 않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결국 최우선 과제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라며 "항공우주, AI, 로봇 바이오, 미래형 선박, 방위 산업 등 또 스마트팜 등 적극적인 신산업 육성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 중국, 일본처럼 정부가 직접 인프라를 지원하고 세제 개선으로 투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석유화학 같은 위기 산업의 구조 개혁 지원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일본과 경제 연대를 모색하고 경제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경제연대는 단순한 협조가 아니라 유럽연합(EU) 같은 경제공동체"라며 "현재 2조달러가 안 되는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GDP)을 일본과 합치면 7조달러에 달하는 경제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연대를 만들면 저성장, 저출생, 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저비용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최 회장은 기대했다.
산업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해외의 고급 인력을 유치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최 회장은 "약 500만명 정도의 해외 유입이 필요하다"며 "'고급 두뇌'가 많은 월급을 받고 실제로 소비해야만 대한민국이 제대로 큰다"고 말했다.
또 해외 투자와 관련해 "수출만 가지고 안 되면 본원적 수지를 만들어야 한다"며 "해외 투자를 통해 수입을 안정화해 수출이 안 될 때 오히려 본원적 수지가 늘어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한다"고 제언했다.
X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경제5단체 간담회 (연합뉴스 제공)
경제단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요청했다.
윤 회장은 "무역협회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수출 기업 4곳 중 3곳이 계약 취소, 관세 전가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일부 업종에서 경쟁국보다 불리한 관세율이 적용되면 시장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유예됐던 상호 관세 조치가 시행될 경우 수출 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관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산업의 입장이 적극 개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 시간 유연화와 주 4.5일제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손 회장은 "주 4.5일제로 시행하자는 논의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대중소 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우려가 있다"며 "주 4.5일제 법정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노사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길 건의한다"고 말했다.
또 법정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는 물론 청년 고용 악화에 따른 세대 갈등까지 심화시킬 것"이라며 "퇴직 후 재고용 등 보다 유연한 방식을 통해 고령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건의한다"고 했다.
최진식 회장은 "문과생은 법학전문대학원 가는 것을 꿈으로 생각하고 이과생은 의과대학에 가는 걸 꿈으로 하는 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며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5단체는 국민과 각 단체 회원기업의 의견을 모아 공동으로 작성한 '제21대 대선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을 이 후보에게 전달했다.
제언집에는 성장을 추진할 동력(AI 육성, 규제혁신, 에너지정책, 탄소중립, 기업가정신), 새로운 산업의 이식(신사업, 서비스산업, 스케일업), 경제 영토 확장(통상·해외시장, 수출지원), 기본 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자본·금융, 인력, 노동·안전, 산업재생) 등 4대 분야 14개 아젠다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