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김 용 식
지금 탄핵정국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상항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들이 언론에 발표하는 법률조항을 믿지 못하는 듯 법조인들 이상으로 법조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법전(法典)을 들여다보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 공부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이러다 국민 모두가 법조인 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개 목소리도 들린다.
죄지은 사람들을 재판하는 일은 법관들이 공정한 법을 통해 판결하면 된다. 그런데 왜 법관들을 불신하며 자신들의 의도대로 판결하지 않으면 저항이라도 하겠다는 살벌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가? 이는 공정해야할 법관들 일부가 그동안 공정하지 못한 판결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기 때문에 법관들의 판결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듯싶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던 법관들은 이제 사심 없는 법 집행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진정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정치적 압력이나 법률과 동떨어진 자의적 해석으로 판결해서는 정상적인 국가로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다. 최고의 보루인 사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경제가 흔들리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국민이 무너지면 나라는 존립기반을 잃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탄핵정국으로 인해 국민들이 양분화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 자기편 의도대로 헌법재판소가 판결하지 않으면 무슨 일 일어날 듯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빨갱이와 간첩을 색출하자는 구호가 난무하고 있다.
그렇다 국가안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국가안보가 무너지면 민주화가 무슨 소용 있으며 국가경제가 무슨 소용 있겠는가? 지금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마지막 분단국가로 남아 있다. 그래서 북한과 많은 갈등과 대립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을 적으로 삼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을 도와주지 못해 안달하고 있는 사람들과 간첩 활동으로 나라를 좀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안보의 중요성을 잊고 살아가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항에서 정치판을 바라보면 타협도 모르고 국민도 외면하는 정치인들이 답답한 정치로 국민들을 짜증스럽게 하고 있다. 국민들을 위한 정치보다는 자기가 속한정당이 얼마를 손해 보느냐 이익을 보느냐에 집착하며 싸움질 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해가 대립되면 싸울 수도 있다고 생각 한다.그러나 어느 선에서 타협이 이뤄져야지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정치가 제대로 되겠는가?
논어에 나오는 얘기다. “장자(莊子)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의 좁은 식견과 이념적 편향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했다.” 지금 우리는 인간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드리지 못하고 자기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해석한 세상만이 옳은 세상이라고 고집하는 정치인들을 보고 있다.
문제는 자기 확신과 과잉이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독단과 독재의 토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혹은 당신이 맞을 수도 있다“ 라야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法)앞에 모든 국민들은 평등해야 한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우월적 특권을 줘서는 안 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와 범치 주의가 회복 돼야한다고 말한다.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권력분립의 원리를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법이 다수의 횡포와 대중선동에 악용되거나 입법. 사법. 행정부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일게다.
이제 국민들과 정치인들은 탄핵문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법률에 의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며 일상생활로 돌아가자 만약 국민모두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이뤄진다면 그때는 국민들이 일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