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석유화학 산업 석유화학 산업 일러스트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풍전등화' 상황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업계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끌어내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 등을 제공한다.
생산 설비 감축 및 폐쇄, 사업 매각 등 자구 노력을 하는 기업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주되, 구조조정을 회피하는 기업이 득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화학 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작년 말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업계·협회를 통한 연구용역,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석유화학 산업의 사업 재편을 유인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왔다.
X
금호석유화학 울산고무공장 [금호석유화학 제공]
이번 방안은 석유화학 산업의 사업 재편을 유도하기 위한 업계 관리 방안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업계가 자발적으로 사업 재편에 나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정부가 이를 유도하기 위한 관리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 과잉 상황에서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조금 더 버티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해 누가 먼저 감산·감축에 나서느냐를 두고 치킨게임 양상으로 흐를 수 있는 상황"이라며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을 정부가 적극 관리하고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관리를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무임승차 하는 기업은 범부처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업계의 자구 노력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석화 사업 재편 유형으로 설비 폐쇄, 사업 매각, 합작법인 설립, 설비 운영 효율화, 신사업 인수·합병(M&A) 등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는 기업·지역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합작법인 설립, 신사업 M&A 추진 시에는 기업결합심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업 재편을 위한 정보 교환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 문턱도 낮춘다.
X
에쓰오일의 석유화학 부문인 울산 파라자일렌 공장 [에쓰오일 제공]
사업 재편 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독과점 규제 등 현행 공정거래법 적용을 유예하고 기업활력법을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내용을 신속히 처리해 기업들이 기업결합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관련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며 "사업 재편을 원활히 해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납사·납사 제조용 원유에 대한 무관세 기간 연장, 에탄 등 원료 확보를 위한 터미널 및 저장탱크 건설을 위한 인허가 '패스트 트랙' 지원, 공업 원료용 액화천연가스(LNG) 석유 수입 부과금 환급 등도 지원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3조원 이상 규모의 정책금융자금 지원과 분산형 전력 거래 활성화를 통한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 규제 합리화에도 나선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의 근원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부가가치·친환경 화학소재 품목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등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석화 산업은 중요한 국가기간산업이자 수출산업으로, 공멸하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업별, 지역별 상황에 맞게 사업 재편을 통한 건강한 생태계 복원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그 과정을 관리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