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1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광복절 특사 주요 명단으로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및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계 인사 이 외에도 백원우, 윤건영, 김은경, 신미숙 등 친문계 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서는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전 의원 등이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이들 세 명은 모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특사를 요청하는 명단에 들어 있었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겨 개최하며, “속전속결” 방식으로 사면 논란을 조기에 정리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사면에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임에도 정치적 성격이 강조된 인물들이 다수 포함돼, 특히 공정성과 정당성 논란을 부추겼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사면 결정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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