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사면 반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결의대회. 2025.08.11. /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이 11일 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광복절 특별사면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이날 ‘조희연 사면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명을 통해 “조 전 교육감은 불법 정치 활동으로 해직된 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부당 채용했다”며 “이는 단순한 위법이 아니라 비윤리적이며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해직 교사들은 과거 조 전 교육감의 선거를 도운 인물들이었고, 이를 반대한 교육청 실무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교육감은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국민의힘은 “국민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내 편에게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차별”이라며 “보통 국민이라면 절대 받을 수 없는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이번 사면을 강행한다면 법치주의의 종말을 선언하는 것이며, 학생들에게 ‘힘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의원들은 “국민이 기대하는 정의는 권력자에 대한 사면이 아니라,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이라며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공정과 법치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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