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장 김 용 식

지난 4월4일 헌법 재판관들은 대통령을 탄핵 시켰다. 이제 60일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새로운 대통령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까지 10여명이 넘고 있다. 모두가 훌륭한 사람들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들이 과연 변화와 새로운 것에 민감한 국민들의 마음을 충족시켜줄 수 있을까?

국민들은 원한다. 대통령후보는 노선이 분명해야 한다고 말한다. 보수냐 진보냐의 색깔이 분명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선이 분명치 않은 회색분자는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 된다고들 말한다. 대통령은 최고지도자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란다. 정치의 근본은 전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하기를 바라고 있는듯하다.

논어에 나오는 공자는 정치는 족식. 족병. 민신지의. (足食 足兵 民信之矣)라 했다.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군비 또한 풍족해야 하며 백성들이 믿을 수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 백성들이 배고프면 정치의 한축이 무너진다고 했다. 우리는 새로운 사고(思考)를 요구하는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제 국민에게 결단할 중대한 시기가 온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시도지사 혐의회장이 한말이다. 1996년 지방자치제도 도입 후 29년이 되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직적 비대칭적 관계에 머물러있고 중앙정부는 지방 자치단체에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통제관리의 대상으로 여기고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획일적인 정책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며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대통령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중앙정부권력 과부하 해소와 자방자율성 회복을 위해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및 입법권한 보장으로 사회적 갈등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는 국민이 중심이 되는 분권 형 민주주의 핵심 가치라며 중앙정부가 대부분의 권한을 갖고 있고 지방정부는 실질적인 정책결정과 재정운영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지방과 중앙이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지방이 자율성과 책임을 갖춘 정부로 성장하도록 자치 분권 형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사람이 대통령후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정치의 달인 행정의 달인 경제의 달인으로 권력에 당당하며 정치적 노선이 나와 다르고 견해가 달라도 모두와 소통하고 포용하며 노선이 분명하고 흑백이 분명한 사람. 그리고 충직하며 개혁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휴전상태의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안보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확실한 안보관을 보여주고 있는 능력 있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출마하여 당선된다면 정치시스템의 대 변혁이 이뤄질 수 것이라 생각한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내놓은 개헌안에는 지방협력회의를 국무회의로 격상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주요 정책을 논의하도록 하자는 내용과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 추 특권의 범위를 재임 중 발생한 형사사건으로 제한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실질적으로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지방분권형 헌법 개헌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달인 정치의 달인 경제의 달인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국민이 행복할 수 있다고 본다.

(사)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김 용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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