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구발전협의회 김용식 회장
순천자 (順天者)는 존(存)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亡)이니라. 하늘의 이치를 순종하는 자는 살아남고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 이글은 명심보감에 기록된 맹자(孟子)의 가르침이다. 인간들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규범을 법(法)이라고 한다. 그리고 자연의 질서를 유지하는 하늘의 이치를 천명이라고 한다.
천명은 법처럼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한다. 선(善)한 본성을 따라 성실하게 산다면 이것이 도덕(道德)의 근원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했다. 도덕 은 사회의 흐름을 바르게 잡는 행동 기준이며 지표이고 또 악의 응징역할을 해오고 있다.
“도덕을 지키다 도덕을 가르치다 도덕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마라” 이 말은 우리는 배웠고 자식들에게 가르쳐 왔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도덕이 밥 먹여주나‘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 말은 돈이 되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도와준 사람을 배신하거나 거짓선동으로 상대를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도덕에 어긋난 행동을 부끄럼 없이 해대고 있지 않은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답은 간단하다. 물질에 대한 욕심뿐 아니라 감투욕심등 헤아릴 수 없는 욕심 때문에 상부상조하던 미풍양속이 사라지고 오직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 때문 이라 생각한다. 사전에 도덕이란 사회 구성원들의 양심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사회적 여론 관습에 비춰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할 행동 준칙이나 규범의 총체적 외적 강제력을 갖는 법률과 달리 각각의 내면적 원리로서 작용하며 또 종교와 달리 초월자와의 관계가 아닌 상호관계를 규정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눈앞에 나타나는 것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는 법치 국가에서 법을 존중하기 보다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법을 무시하는 경시풍조와 공권력에 대한 불신과 사회 구성원들이 양심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도덕 불감증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답답하다.
요즘 걷잡을 수 없이 우리를 강타하고 지나가는 탄핵정국은 솔직하게 표현하면 국민들에게 정신적인 고통과 위협의 연속이 아닐 수 없다. 마치 커다란 싸움에 끼어들지 않았지만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혹시라도 날아올지 모를 유탄에 맞지 않을까 조바심에 떨어야 하는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긴 도덕이 해이해진 것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라 반세기동안 도덕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새삼스런 일도 아니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상부상조하던 미풍양속이 사라지고 오직 이기심이 가득한 사회가 되는 것을 보면 한심할 따름이다.
3월이면 대통령 탄핵이냐 기각이냐가 결정되고 야당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에서의 징역형이냐 무죄냐가 결정되는 판결이 나온다며 각종언론에서 앞 다퉈 보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과 고등법원의 재판관들이 공정하게 법에 따라 판결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사법부 불신으로 온 나라가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다는 여론이다.
탄핵 정국으로 우리나라는 우파 좌파로 갈라진 사회가 되고 있다. 하기야 우파좌파로 갈라진 것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라 새삼스런 일도 아니지만 탄핵반대와 찬성 집회와 시위로 인해 정도가 지나치도록 갈라지고 있다. 이제 이 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인가? 내가 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비윤리적인 정치인이나 검사나 판사들이 도덕이 밥 먹여주느냐며 공정하지 못하고 법대로 재판을 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은 비윤리적인 사법부를 심판하기위해 일어날 수도 있다.
만약 죄짓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을 벌주는 검사나 판사들이 판결 잘못으로 동료판사 들에게 재판 받고 감옥 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공정한 판결로 국민들의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기를 바란다.
(사)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