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김 용 식

법과원칙 절차가 실종되고 재판결정이 선동적으로 이뤄진다면 그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알고 있다. 법과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민들은 법에 대한 불신으로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지금우리는 불안과 불신이 가득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법이 공평하고 정치가 정도를 따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법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판사와 검사들은 법 집행에 충실해야하고 법률적 판단이 여론이나 정치적 고려에 흔들려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법과 원칙 절차가 실종되고 검사와 판사들의 결정이 선동적으로 이뤄져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이뤄지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

법위에 권력이 있다는 말과 법이 명확한 기준이 되지못하고 권력에 영향을 받아 자의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떠도는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은 거짓말이며 국민들이 판사와 검사들에 대해 불신하는 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판사와 검사뿐만 아니다 국민들을 위해 생산적인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하고 숫자만 믿고 밀어 붙이거나 숫자가 모자라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정치판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편 가르기로 갈등과 분열로 정쟁만 일삼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국민들로부터 비난 받기는 마찬가지다.

과연 법이란 무엇인가? 사회를 지탱하고 질서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대다수의 구성원이 약속으로 맺은 언약이 바로 법이 아니던가. 국회가 법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법의 제정과 집행이 정당간의 또는 권력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해 쉽게 바꾸고 고친다면 사회 규범으로서의 법체계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한 신의와 성실에 입각할 수 없다고 봐진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이 말은 법위에 권력과 힘이 작용하므로 법은 누구나 준수해야하는 규범적 기준이 되지 못함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법위에 권력이 있다는 것은 법이 명확한 기준이 되지못하고 권력에 영향을 받아 자의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싶다.

지금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는 혼돈의 극치에 다다르고 있다고 믿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 대화와 타협과 화합은 없고 갈등과 정쟁 증오만이 판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입으로는 국민과 민생을 외치면서 자신들의 세 불리기와 기득권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이런 상항이 계속된다면 정치 때문에 망하는 것 아니냐 이게 나라냐며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새해 설날명절이 지났다 그동안 어려운 경제 속에서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느라 사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을 비난 할 겨를도 없었다. 지금 중소기업사장들은 경제 불황으로 직원들에게 명절선물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 면목이 없고 가정에 들어가서는 가장으로서 가족들 볼 낮이 없다며 설 명절이 지났으니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정치로 경제가 잘 돌아가기만 바라고 있을 뿐이다.

이제 정치인들은 탄핵문제는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에 맡기고 민생에 전력 해줘야 한다. 국회는 더 이상 정쟁에 몰두하지 말고 정부가 정상적인 행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흔들지 말고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전력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또한 판사와 검사들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적인 원리가 다수의 횡포와 대중선동에 악용되거나 권력자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많은 각료들이 탄핵으로 인해 직무정지가 된 상황에서 헌법재판 및 수사가 신속히 진행 되어야하는 당위성 못지않게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등 진행되고 있는 모든 재판이 법에 따라 공정한 판결이 이뤄져야 정국이 안정되고 국민들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처해있는 정치 경제적상황은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왜 국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아야하는지 스스로 깨달아주길 바라면서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없는 외침을 외쳐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