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식 서구발전협의회장 / 사진 서구발전협의회 제공
새 정부가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행정부처의 장관을 새로 임명하는 것에 국민들이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이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총리와 장관들이 어떤 철학과 소신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정책 기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임명되었는지를 통해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하곤 한다.
하지만 국회 청문회에서는 정책이나 소신, 철학에 대한 검증보다는 각종 의혹과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 드러나도 대통령이 자신이 지명한 인사를 그대로 임명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음을 국민들은 지켜봐 왔다.
“거직조저왕 즉민복(擧直措儲枉 則民腹), 거왕조저직 즉민불복(擧枉措儲直 則民不腹)”
정직한 사람을 들어 쓰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버리면 백성들이 따르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들어 쓰고, 정직한 사람을 버리면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은 공자가 논어에서 제시한 인사의 원칙이다. 한마디로, 능력 있는 사람을 임명하면 존중받지만, 능력 없는 사람을 임명하면 국민들로부터 원망을 듣는다는 뜻일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은 민주적이고 청렴하며, 거짓말하지 않고 유능하고 박식해야 하며, 국제정세에 밝고 확고한 안보관과 뚜렷한 정치 철학을 지녀야 한다. 또한 경제 발전에 대한 식견을 갖추고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아야 하며,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인물이어야 국민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다. 그래야만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구현될 수 있다.
그러나 새롭게 출범한 새 정부의 첫 인사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도덕성 문제로 낙마하거나 여론의 비판을 견디지 못해 사퇴하는 국무위원 후보들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정을 책임지는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질과 도덕성, 철학이 국가의 방향과 국민의 삶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새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능력과 도덕성을 고루 갖춘 인물을 선별하여 임명하는 데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사람을 제대로 쓰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국정 운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정치적인 말뿐인 약속에 속지 않는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통해 신뢰를 쌓아 나갈 때 비로소 국민은 정부의 정책과 방향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단순한 자리 나눠주기식 인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인재를 발탁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다. 올바른 인사는 곧 정부의 철학을 대변하는 거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등 다양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한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고쳐야 한다. 하지만 개혁의 주체는 국민이어야 하며, 개혁은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는 희망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과 지도층 인사들, 권력자들이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고, “도덕이 밥 먹여주느냐”며 도덕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개혁의 당위성조차 설득력을 잃게 된다.
물론 법 개정과 제도 개혁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은 제도를 바꾸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행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철학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국민은 지도자들이 법과 도덕을 앞장서 지키는 모습을 통해 개혁의 진정성을 느끼며, 그 과정에서 신뢰를 보낸다.
인사에서 드러나는 원칙과 기준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 운영의 방향성과 품격을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
새 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통해 국가 운영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길 바란다. ‘인사가 곧 국정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깊이 새기고, 원칙과 책임, 도덕성을 겸비한 인사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