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원실 사진 제공

국가정보원 제 1 차장 출신 박선원 국회의원 ( 부평구을 ) 이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 > 이 북한 김일성의 통일관인 <3 대 혁명 강화론 > 과 사실상 똑같다고 주장했다 . 통일을 위해 국내에선 , 북한에선 , 국제관계에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활동 공간과 활동 주체를 분류한 것이 60 년전 김일성의 < 조국통일 3 대혁명역량 강화론 > 과 똑같다는 얘기다 .

박 의원은 19 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 > 은 역대 정부의 통일 관련 절차와 전혀 동떨어진 졸속 ” 이라고 비판했다 . 박 의원은 통일 관련 정책 발표를 위해선 1. 공식적인 통일방안과 정책 비교검토 2. 통일 기본방향 수립 3. 통일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통한 기조 확정 4. 대통령 구술 청취 5. 독회 및 주요 학계 의견 수렴이 필요한데 , 윤석열 정부는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이어 박 의원은 북한의 추종자가 <8.15 통일 독트린 > 을 쓴 것이라고 봤다 . 1960 년대 북한의 김일성이 < 조국 통일 3 대 혁명역량 강화 > 노선을 공식 채택하고 , 3 대 혁명 역량을 강화할 주체가 활동할 공간을 국내 · 남한 · 국제로 구분했는데 , 윤석열 대통령 역시 국내 · 북한 · 국제로 구분하는 구조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

더 나아가 , 통일 주체별 활동 내용도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 국내에선 통일 역량을 배양한다는 점 , 북측 주민들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며 정보접근성 확보를 강조한다는 점 , 국제 사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이 김일성을 따라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

박 의원은 “ 윤석열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묻는다 ” 며 역대 남북한의 공식적 통일방안 및 정책을 비교했는지 , 8·15 통일 독트린의 기본 방향은 누가 검토했는지 , 주요 안보 부처 장관회의를 진행했는지 , 독트린에 대한 자문을 구했는지 등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끝으로 박 의원은 “ 윤석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번영 전략에 고민이 없으니 , 김일성의 대남적화 통일노선을 베껴 쓴 것 아니겠느냐 ” 고 강조했다 . 이어 “ 대통령실에 북한의 간첩이 설치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 ” 이라며 “ 통일 독트린 작성 및 검토 과정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한다 ” 고 말했다 .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