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범시민운동본부와 검단·서구 지역 주민단체가 25일 오후 인천 서구청 부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촉구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 시행을 두고, 인천 시민들이 정부에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하며 대규모 단체 행동에 나섰다.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와 검단·서구 지역 주민단체는 25일 오후 인천 서구청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합의대로 직매립 금지를 원칙적으로 시행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주민과 정당 관계자 등 400여 명(경찰 추산)이 모여 직매립 금지 시행을 조속히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공동결의문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기후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4자 협의체가 합의한 내용을 반드시 지키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최근 4자 협의체가 ‘예외적 허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직매립 금지 제도의 취지와 원칙적 시행에 어떤 이유에서도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김용식 서구발전협의회장은 “인천은 수도권매립지라는 희생을 30년 넘게 감내해 왔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더는 말이 아닌 실질적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매립 금지는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된 사안으로, 수도권 4자 협의체 합의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쓰레기를 그대로 땅에 묻는 방식이 금지되고, 소각 후 남은 재만 매립하도록 제도가 전면 전환된다.
하지만 서울·인천·경기 각 지자체의 소각장 신·증설이 늦어지고 있어, 일각에서는 “직매립 금지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생활폐기물 수거 지연 등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럼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칙적 시행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