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식 서구발전협의회장 / 사진 서구발전협의회 제공
여기서 하고자하는 말은 금연을 반대하기위한 것이 아님을 전제로 한다. 담배가 사람에게 백해무익 하다는 말은 물론 흡연이 건강에 치명적으로 해로워 폐암을 유발할 확률이 높고 흡연을 하는 사람보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말은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다.
담배 한 개비에 들어있는 니코틴과 타르의양과 그 맹독성이 실험결과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독극물과 같다는 말은 수십 년 전부터 각종언론이나 보건소 공무원을 통해 수도 없이 들어 이를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흡연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은 무슨 이유일까?
이와 같이 담배가 독극물과 같은 위력을 가졌다면 그리고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것이라면 국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국가에서는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담배가 독극물이나 마약이 확실하다면 금연을 권장할 것이 아니라 법(法)으로 담배를 피우지 못 하도록 하고 정부에서는 담배를 생산하지 말아야한다.
정말 국가가 국민의 생명보호를 생각한다면 독극물로 표현하는 담배를 국영기업체인 담배인삼공사에서 생산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외국산 담배까지 수입해 국민을 상대로 판매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세수를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마약이나 독극물 판매 또는 투약자는 처벌받게 되어 있다. 그리고 담배는 20세미만 미성년자들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정부가 담배를 마약이나 독극물로 표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법은 수도 없이 만들면서 담배 생산자나 판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은 왜 만들지 못하는가?
그동안 정부가 손 놓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일선 보건소 공무원을 통해 금연권장 운동과 공공건물에 금연지역지정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벌금조치 등 처벌을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단속으로는 흡연자 증가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SNS 대화 방에 올라온 글이다 “미성년자는 왜 담배를 피우면 안 되고 성인은 마음대로 피울 수 있는 걸까? 건강에 해롭다면 똑같이 해로울 텐데 성인과 미성년자의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물어 왔다. 이 물음에 성인들은 뭐라고 답을 보낼까 궁금하다. 담배가 미성년자들에게는 성인보다 폐암 확률이 높아서 피우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을까?
하지만 어른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답은 정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미성년자 10%이상이 흡연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미성년자들은 건강에 해로우니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말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생각해보자. 차라리 19살부터 80살까지 담배를 피우지 않고 61년간 매일 담배 값 4,500원을 예금한다면 100,192,500원의 목돈이 생긴다는 것을 알려주자 그래서 백해무익한 흡연과 목돈을 선택하도록 설득해보자.
그리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성인들이 담배를 끊지 못하는 근거 없는 이유를 들어보면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과 타르는 강력한 살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강을 해치기도 하지만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수 없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며 담배 한 갑 4,500원 기준 1년동안 1,212,895 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애국자라며 담배 피는 사람들이 봉이냐고 한다. 물론 웃자고 하는 말일게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409원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841원을 합하면 흡연자가 부담하는 세금과 부담금은 3,323원이라고 한다.
국가가 담배를 독극물 또는 마약으로 생각한다면 법(法)으로 담배를 피우지 못 하도록 하고 정부는 담배를 생산하지 말아야 담배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