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인천시서구발전협의회 김용식 회장
큰 틀에서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제시와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모든 국민이 질서 있는 삶을 보장받기 위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한시적으로 권한을 위임해준 국회의원들이 위임자의 뜻을 저버리고 정쟁으로 국민들의 비난을 받으며 정치하려거든 국가재정 축내지 말고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가 다른 기관보다 죄지은 사람도 많고 생각 없이 행동하는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고들 한다. 그렇게 생각해서인가 국민을 위한 민생 문제에 국회가 앞장서는 모습을 볼 수 없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무시하는 경시풍조를 보여줘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오죽하면 고 비용의 세비에 비해 결과물이 미약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정쟁만 일삼는 국회무용론으로 해산하라는 말들을 하겠는가.
국민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정당 간 이해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략적 다툼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세력들의 편 가르기로 인한 갈등과 분열되는 정쟁을 바라보노라면 갈수록 짜증과 배신감으로 울화통이 터진다. 입만 열면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던 국회의원들 당신들은 민생경제 외면으로 국민과 약속을 저버린 죄로 이제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국가이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국회의원 직무규정이 있음에도 국가 이익보다 자신들이 속한 정당의 이익을 위해 양심을 저버리는 행태로 국민들을 배신하고 있지 않은가. 정당 간 갈등은 물론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으면 국무회의를 해체하고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설이 각종언론 매체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마디로 국회의원들의 탄핵남발로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 생각한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현안 민생문제 해결을 강경 모드가 아닌 협상을 통해 특별한 대책으로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달래주는 정치를 해주기 바란다.
우리나라 국민은 건국이후 숨 가쁘게 살아오면서 6.25 전쟁으로 국가가 폐허 가 되었지만 새마을 운동을 통한 근면 성실함으로 중화학 공업 육성을 통한 수출 주도경제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으며 발전된 정보기술(it)과 바이오기술(bt)을 바탕으로 한때 주요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 했던 나라였는데 정치의 후진성으로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나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한마디로 정쟁의 연속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민들이야 죽든 말든 국회의원들은 정적에게 재기불능의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궁리에만 몰두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국민에게 뿌리를 둬야할 국회의원들이 권력만 바라본 채 국민들의 삶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들이 들으면 기분 나쁜 오래전부터 떠돌던 유머를 소환해본다. “의사가 수술하기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와 “국회의원과 비서가 강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하느냐?”다. 첫 번째 답은 국회의원 이라고 한다. 국회의원이 수술하기 좋은 것은 골이 비어있고 내장도 없는데다 쓸개까지 빠진 사람이기 때문이란다.
두 번째 강물에서 국회의원을 먼저 구하는 것은 국회의원 지위가 높아서가 아니라 강물이 오염될까 걱정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누군가 웃자고 지어낸 말이겠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온 국회의원들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자세로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 국민에게 뿌리를 둬야할 국회의원들이 권력만 바라본 채 국민들의 삶과 국가장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이다.
(사)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