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김 용 식
지금 우리는 새로운 사고(思考)를 요구하는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국가나 민족 또는 개인에게는 결단할 중대한 시기가 있게 마련이다. 우리는 선량한 국민으로서 건전한 사고를 갖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고방식을 행동으로 옮겨 일등국민으로 보다 개선된 삶에 대한 희망과 정책변화를 고대하고 있다.
국민들은 정당한 법 집행과정이 올바로 세워지는 것이 보장되고 확인되는 것을 보고 싶다. 법 앞에서 국민은 평등하다면서 특정집단이나 개인에게 우월적 특권을 부여하는 사법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법의 심판대에 오른 사람들은 법을 통해 그들에게 준엄함을 보여줘야 한다. 법이 바로서지 않으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없다.
현재 우리정치판은 다중의 논리에 의한 여론재판이 난무하고 있다. 공정한 법이 적용되고 원칙이 존중받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여론이다. 현재 돌아가는 민심은 사회가 마치 금방이라도 폭발하거나 무너져 내릴 분위기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어디 있는지 나라의 중심을 잡아주는 근간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아우성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말한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법이 다수의 횡포와 대중선동에 악용되거나 입법 사법 행정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다. 좌우 집회나 시위의 압력에 의해 판결이 이뤄진다면 법이 왜 필요한가? 사법부가 무너지면 회복 불능국가가 될 수 있다며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탄핵정국으로 정말 나라가 어수선 하다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가계소득은 급격히 줄어들고 실직과 부도위기는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는가? 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인가. 내가 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공의가 무시당하고 정의에 대한 확신이 사라진 나라 국민들도 정신 차려야 한다.
지금 국민들은 경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잘 모르고 있다. 그냥 경기가 안 좋아서 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거칠게 표현하면 배부르고 등 따듯한 정치인들이 자기들 기준을 잣대로 정치를 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당장의 경제난국을 수습한다 하더라도 걷잡을 수 없이 강타하고 지나가는 난국은 국가를 벼랑으로 모는 상황이지만 정치권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아 많은 국민들은 솔직하게 말해서 정치인들을 불신하기에 이르렀다고 본다.
하기야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불신 받는 것이 어제오늘일도 아니라 새삼스럽지도 않지만 현재와 같은 대립과 갈등의시기에 정치인들이 나서서 다툼과 갈등을 조정하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마음을 지혜가 담긴 정치로 달래주고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어 그렇다고 보는 것이다.
국민들이 배고프면 정치의 한축이 무너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경제가 정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인은 정치를 몰라도 되지만 정치인은 경제를 몰라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국민이 정치인에게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국민의 대표로서 일해 줄 것을 위임했으면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직무라는 것을 정치인들은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가장 시급한 민생문제를 뒤로 한 채 동료의원 살리기 위해 탄핵과 특검 정국으로 어수선한 정치판을 바라보는 국민들 정말 짜증난다. 내일은 나아지겠지 하며 기다리는 국민들 생각 좀 해라 지루하게 반복되는 정치현장을 지켜보는 사람들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고 정치 좀 똑바로 해주길 바란다.